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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잡을 수 없는 與 부동산 정책…종부세 완화에 '부자감세' 설전도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1.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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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2/@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를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2·4 대책 이후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규제완화, 세제 등을 점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기초해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급격한 부동산 정책 선회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세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 인하 특례를 받는 대상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과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며 "그분(1가구 1주택자)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다.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담과 부동산 대출 기준 완화 등을 말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물론 청년이 집을 사는데 너무 지나친 대출 규제를 했다거나 하는 점들은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기조를 훼손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겟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이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궐 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20일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준호 원내대변인과 인사나누고 있다. 2021.4.20/@글로벌코리아)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 공무원 중 다주택자인 4급 이상은 인사 불이익 조치까지 이야기하고 강행했다"며 "더 강력하게 (투기 근절을)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2주택)이 생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는 분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온갖 증세를 이야기한 이 지사가 왜 부동산과 관련해 갑자기 부자 감세로 방향을 잡는지 모르겠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서도 부자 감세라고 하는 방향에서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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