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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민자사업 부속시설 임대손실, 年 2000만원 지원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1.07.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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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1.7.9/@글로벌코리아)

(세종=글로벌코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운영이 제한된 국립대 기숙사 식당, 매점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속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 제한돼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이 생긴데 대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임차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다. 주무관청이 임대료 손실의 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임차인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감안해 연간 2000만원 이내로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100여개 사업자가 총 7억~9억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위원회는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전남 여수시 소라면 등 8개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민자방식에 민간제안이 허용된 뒤 최초 실시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사업시행자로는 '여수푸른물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고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으로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은 2019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2016년 2월에서 2022년 5월까지, 총 75개월로 늘었다. 기존엔 60개월이었다. 총 사업비는 4409억원에서 4553억원으로 조정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재원분담 방안에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보류됐다. 이는 평택~부여~익산 구간 138.3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실시협약 변경안은 총사업비를 2조6694억원에서 2조9195억원으로 2501억원 늘리고, 운영비는 1조858억원에서 1조1714억원으로 856억원 늘리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하동군 7개면의 하수처리 시설을 신·증설하는 사업의 경우 7월 중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2025년간 노후학교 709동(전체 2835동 중 25%)을 민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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