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글로벌코리아]보건복지부는 1일 2017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방향(안)',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으로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회사 가치향상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체계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좌기구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의 설치 방향(안)에 대해 보고했다.

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12월/고려대 산학협력단)’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금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됐다.

연구진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연구 중간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진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위탁규모 확대(국내주식 위탁의 30%까지 수준) 등 9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국내 책임투자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고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과의 대화 등을 우선 시행하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주주활동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주주활동은 (가칭)수탁자책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정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사용자, 근로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해 국민연금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구성 상황에 따라 주주활동 범위와 수준을 매년 확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영호 기자  miraef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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