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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여가부 차관 "돌보미 CCTV, 인권침해 우려로 사전 동의 후 설치"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19.04.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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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되는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돌보미의 자격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높이는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 했다. 2019.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글로벌코리아)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해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한 가정에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꾸려 돌보미들의 근태와 활동 이력을 공개하고 부모에 의한 '실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가족은 물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Δ인?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 단계 검증 강화 현장 Δ아이돌보미 활동내역,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모 공개 ΔCCTV 등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Δ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등 대책을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가정 내 CCTV 설치의 경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정부가 가정 내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정부 예산으로 가정 내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또는 시범사업 등을 한다는 것은 카메라 설치를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기에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용자, 돌보미를 다양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쳤다. 그 과정에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다. 대체적로 아직 제도화하기에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었다.

가정의 경우 보육시설과 달리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나 휴식을 위한 장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적 요소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다음으로 카메라로 인해 돌봄과 무관한 가족의 사생활이 유출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가정이 사적공간이라는 특성상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달 안에 제도적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대 및 위협에 취약한 영아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채용 당시부터 카메라 설치에 사전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한 학대예방 조치들을 우선 실시하면서 카메라 설치와 관련 부작용들을 없애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돌봄서비스에서 카메라 효과성 같은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되는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돌보미의 자격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높이는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 했다. 2019.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8일부터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개설했는데 그동안에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울러 상설조직화와 관련한 개략적인 청사진은 어떻게 되나.
▶현재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선 5월 중으로 다시 집계해서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다. 신고된 내용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7월부터 전환되는 불편사항 신고는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들을 신고하는 종합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적성 검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먼저 인·적성 검사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또는 돌봄현장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쓰이고 있다. 그중에서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리검사인 '다면적 인성검사'를 도입할 것이다.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도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걸러내는 보충적 도구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신규채용 시 면접의 보충적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앞으로 이력정보 등을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돌보미가 센터를 이동한다거나 하면 이력이 전자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다. 앱을 통해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돌보미 급여 등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되어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돌보미들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 검토과제'라고 밝혔던 것처럼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처우 개선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현재 아이돌보미 자격정지가 보육교사에 기준으로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는데, 그러면 2년 지나면 그 후부터는 또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
▶자격취소는 우리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시에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짧게는 5년부터 20년까지인데, 이것을 영구적인 제한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현 시스템에서 이력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격정지와 취소의 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퇴출의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전에 돌보미가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를 받은 이력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평생 자격 정지는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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