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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점포서 무료로 트는 음악, 재산권 침해 아냐"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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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재 "소규모 점포서 무료로 트는 음악,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글로벌코리아)= 소규모 점포나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그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음저협은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저작권자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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