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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에 높아지는 비난…'국민소환제'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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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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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글로벌코리아)= 국회 파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12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이 글은 청원 한 달 만에 2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답변자로 나온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빌어 사실상 입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3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결재해 국회에 송부하기도 했다. 당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총 3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욱·박주민 의원이 내놓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황영철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이던 지난 2017년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이 같은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답변이 77.5%로 나타났다.

답변자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 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이미 제출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있지만, 잠자고 있어 다시 평화당 당론 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가 곧바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국회 정상화가 언제 될지 미지수인데다가,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한 것을 두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입법부에 대한 위협'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침탈하면서까지 야당탄압의 주문을 외우며 사실상의 국민 선전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악용을 막기 위한 법안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칫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특정 지지층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울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게끔 촘촘히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며 "(그래서) 제가 만든 법안은 유권자의 15%가 서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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