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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 두달간 가구당 60만원씩 지원"(종합)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03.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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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코리아) =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2~3월 두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은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필요한 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정부의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박 시장은 "현재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는 약 988만 가구로 4인 가구 소득기준 월 475만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박 시장 설명이다.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가령, 4인 가구 기준 월 가구 소독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과 문화, 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시장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한시성이 원칙이다. 여기에 포괄성과 현금성, 즉시성이 추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월과 3월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 하에 5월 말 까지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계산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약 4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고 반영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 기본소득 제안이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사태는 IMF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복합적인 내용인데 이런 시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재안 기본 소득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앞서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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