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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백석역 사고' 막는다…점검·보수 등 노후시설 관리체계 구축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04.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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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반기설관리 기본계획' 주요전략 및 과제. 국토교통부 제공.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정부가 제2의 백석역 사고를 막기 위해 점섬에서 보수, 보강으로 이어지는 노후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기반시설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이 자리에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등을 의결했다.

우선 지난해 6월 백석역 열 수송관 사고 등으로 불거진 노후 기반시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열 수송과의 민간 중소사업자에게 융자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했다.

또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Δ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Δ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 관리 Δ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Δ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부담의 경감 등 4대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별·시설별 유지관리 기본 원칙과 지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개선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이 심의·의결했다.

'점검·진단→관리계획→보수·보강'이라는 유지관리 기본 사이클을 확립하고 이 과정에서 시설물 정보를 기록·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공통계획은 일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위원회는 개별 연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대한 구체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교통, 방재, 환경, 에너지·통신, 제도·정책, 재정·회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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