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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미국이 반대해도…北 개별관광 등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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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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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2020.4.20/뉴스1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남북관계 개선책의 하나로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거론해 주목된다.

문 특보는 25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행보와 관련, "북한은 이미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거고, 한국도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말 한국 내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반발, 이달 9일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16일엔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또 2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선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방송용 확성기가 다시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김 위원장이 23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북한군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확성기 설치 작업도 중단된 상황이다.

문 특보는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그동안의) 긴장국면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란 점에서 "당 중앙군사위의 정식 결정 때까진 (대남) 정책을 전환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로 Δ안정적인 상황관리에 의한 전쟁 방지와 Δ대북 강경대응책, 그리고 Δ미국과의 대립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 등 3가지를 꼽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의한 전쟁 방지'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북한을 지원할 방법은 있다"면서 식량·의약품 지원과 더불어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그 예로 들었다. '북한 개별관광'이란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방북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3개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한미)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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