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7.8 수 10:02
상단여백
HOME 사회
정정화 "반쪽 공론화 강행할 경우 산업부가 모든 책임져야"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06.26 12:13
  • 댓글 0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6.26/뉴스1 ©글로벌코리아)

(세종=글로벌코리아) = 사퇴를 결정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산업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대로 '반쪽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뒤따르는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사퇴를 결심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이해당사자들로 위원회를 꾸리면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중립적인 위원회를 꾸렸다"면서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는 어떻게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시민 참여형 조사위원회를 원전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꾸렸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참여를 주장하던 탈핵단체는 자신들이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견수렴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해왔다.

정 위원장은 "탈핵 인사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신념과 철학을 가진 분들도 많다"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과도 대화를 해야하는데, 산업부는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상의없이 설문 문항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그는 "설문은 문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식으로 묻느냐 등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고, 지역실행위원회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있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는 것을 의견 수렴은 불공정하다"며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은 사퇴를 결정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글로벌코리아)


당초 15명으로 시작했던 재검토위는 지난해 12월 4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11명이 활동 중이다. 정 위원장이 사퇴하면 10명만 남게 된다.

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남은 위원들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해 공론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저와 의견을 같이 했던 위원 2분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 위원장이 공론화 기본 원칙이 깨졌다면서 사퇴한 상황에서 다른 위원들도 위원장에 나설 사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산업부가 이대로 반쪽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내용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탈핵 시민단체를 포함해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한다"면서 "특히 원전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재공론화를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코리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