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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만들려면 해당지역 주택소유·1년 거주 의무화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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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2020.7.19/©글로벌코리아)

(세종=글로벌코리아)=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은 해당지역의 주택소유와 1년 거주가 의무화된다. 중개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최대 10억원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Δ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Δ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Δ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나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이나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중개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발기인 참여를 막기 위해 관련 자격도 강화한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까지 해당직장에 근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의 경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해 허위광고를 예방한다.

이밖에 조합의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 반환도 의무화했다.

이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을 종결하거나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지급·반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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