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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호객낚시 '민낯'…벌금 엄포에 매물 1만5000건 '증발'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08.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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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광고를 하거나 입지 조건, 생활여건 등 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21©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21일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자마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등 매물이 1만5000건 가까이 사라졌다. 500만원 벌금의 자정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지만 그간 집값과열을 부추긴 부동산업계의 '호객' 낚시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높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은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이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도 모두 줄어들면서, 전국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수요가 많은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의 순이었다. 다가구 주택 매물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을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업계의 허위매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세입자는 "집을 알아볼 때 매물이 나갔다며 다른 집을 권유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1만5000건이 밤새 나간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중개업자의 사기행위에 놀아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십년 전인 대학생 시절에도 원룸을 보러갔다 다른 집을 유도하는 경우를 종종 겪었는데 인제 와서야 강한 벌금을 도입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업계의 불로소득을 방관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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