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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10년 만에 개정한다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09.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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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평가지표가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부담금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3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귀속 다음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개정안은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최근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평가지표는 10년 전인 지난 2010년도에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기존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했다.

대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가중치를 조정해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했다.

이렇게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시 이를 적용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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