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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채무비율 60% 느슨한거 아냐"…국감 전 재정준칙 폭풍해명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0.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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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수행 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0.5/글로벌코리아)

(세종=글로벌코리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가 느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지적된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예고에 없던 추가 설명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6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5일)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비율이나 적자비율 중 하나만 충족해도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유명무실 논란이 제기됐다. 또 도입시기를 정권이 넘어가는 2025년으로 늦춘 점과 준칙 산식을 상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선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니까 올해 채무비율이 43.9% 밖에 안되는데 60%면 느슨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앞으로 50% 후반까지 늘어나게 돼 점점 축적이 되는 개념이다"며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4.4%인데 이게 앞으로 -4%, -3.9% 이런 식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몇년 내 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하게 되고 재정적자비율도 이미 적정 기준인 -3%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재정준칙에서 정한 기준이 느슨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확장재정의 누적된 여파를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8.5% 증가되지만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하면 올해와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된다"며 "이 말은 올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국채가 100조원 넘게 발행됐듯이 내년에도 특별한 세입증가가 없다면 다시 올해 만큼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3.9%가 됐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7.1%가 되고 내후년에는 51% 수준이 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했던 내용들이 2, 3, 4년차에도 파급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60%가 결코 느슨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코리아)

재정준칙 도입시기를 2025년로 미룬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말했듯이 내년부터 도입하더라도 거의 준칙기준과 비슷하게 가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4.4%가 넘어선 가운데 재정준칙이라는 게 합리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다음 정부로 떠미는 게 아니라 실제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2024년부터 준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1단계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는 과도기간을 둘 수밖에 없고 선진국들도 위기시에 재정준칙 도입하면서 이같이 4~5년, 지방정부는 9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준칙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되 재정준칙 산식은 상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준칙 산식은 법에 근거해서 할수도 있고 시행령에 규정할수도 있는데 다만 법으로 했을 경우 준칙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한 것"이라며 "다만 (입법예고를 거쳐)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시행령보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면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을 고치려면 국회와 합의도 해야한다. 행정부가 쉽게 바꾸긴 어렵다"며 "반드시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와 잘 상의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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