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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제발 어른 되라…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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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주주를 산정할 때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과세기준이 (3억원에서)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가족 합산 주식 3억원 이상'으로 삼으려 했다가 거센 반발에 가족이 아닌 개인별로 완화하는 안을 내 놓았다. ©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가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등 마치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재부가 Δ 대주주 범위를 '주식 3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 Δ 균형재정과 국가부채 최저화 정책 고수에 집착하고 있다며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주주 범위를 3억원이상 주식보유자를 확대하려는 기재부 움직임에 대해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주었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기재부는 낙제점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며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기재부를 겨냥했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임을 기재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대주주 요건을 '주식 3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겠다는 말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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