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1.27 금 15:55
상단여백
HOME 사회
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85%는 61세 이전 최초 수령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0.12 17:04
  • 댓글 0
©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2018~2019년 공무원 연금(퇴직연금) 최초 수령자 중 61세 이하인 경우가 전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일반 국민은 62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배포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처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 중 61세 이하는 4만9971명으로 85%였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62세(1957년생)인 것과 비교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른 나이에 연급을 수급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124명)와 50대(1만9919명)가 전체 34.1%(2만43명)였다. 60세는 1만5861명, 61세는 1만4067명이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시점인 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때문에 40대 나이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20년을 재직하고 법 시행 이전 재직기간 이상을 재직하면, 그때부터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71년 1월생(만48세)이 1990년 1월 공무원이 됐을 경우,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면 퇴직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동갑인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무려 17년 일찍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는 2009년, 2015년 두 차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조정했지만, 위 조항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관련해 강 의원은 "제6328호 부칙(10조3항) 적용받는 1996년 1월 전 입직 재직자가 32만명이고, 이후 입직자도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이른 연금수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무려 60조원이 든다"며 "올해만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세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게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코리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