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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 취소 소송' 2심 패소 서울교육청, 법원에 상고장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0.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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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2020.1.15/뉴스1 ©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전날(29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유총이 진행한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부당한 집단행동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단 개원 연기 등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임의 정관에 따른 특별회비 모금과 사적이익을 위한 집회 비용 사용 등 목적외 사업 수행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결정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31일 1심에 이어 지난 15일 2심에서도 승소해 설립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법원은 한유총이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취소했고 참여율이 7.4%(239개)에 불과하며 자체 돌봄 프로그램 가동 등으로 볼 때 한유총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로 공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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