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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바이든 시대…미중무역 3가지 시나리오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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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코리아) =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국 보호무역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전략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차별적 관세 폭탄을 때리며 강경 일변도의 대중 노선을 견지했다면,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자는 적어도 중국에 '덜 공격적' 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우리나라가 그간 겪어온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역시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미국 제품 구매와 기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전략을 내세운 탓이다.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더욱 깐깐한 조건을 대면서 대(對)중국 무역장벽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권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외교적으로 충돌하면 경제로 불똥이 튀면서 무역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 1. 바이든 당선으로 미중 무역갈등 완화…큰 변화는 기대 어려워

8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쟁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46대 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미중무역 관계 역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위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분쟁으로 수출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로썬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9%를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만큼 국내에선 대체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반기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꽉 막혔던 미중 무역분쟁 문제에 숨통이 트이면서 우리 경제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덜 공격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선의의 표시로 중국에서 수입한 1100억 달러 어치의 소비재에 대해 7.5%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GDP는 올해 0.2%포인트(p)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미국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 경제 활동도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중 간 무역관계가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갈등의 양상과 폭만 달라질 뿐 미중 무역전쟁 자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진 탓이다.



◇시나리오 2. 미중 무역갈등 쭉…'무차별 관세' 대신 '탄소수수료'로 대응

미중 무역전쟁이 양상만 바뀔 뿐 계속 이어진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바이든의 승리는 중국의 승리가 아니다"라며 "바이든 당선자가 미중 간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의 흐름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산 수입품을 '무차별적 표적'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무역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 집약적 상품 수입에 탄소조정수수료(carbon adjustment fees)를 매기는 기후계획을 제시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행정조치를 통해 수입에 탄소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의 에너지 집약적 수출에 대한 관세 인상과 동일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겉으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상품 수입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공약에 기꺼이 합의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정책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제공할 의지가 훨씬 적다고 여긴다"며 "양국의 협상이 재개돼 관세가 취소되더라도 중국의 양보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 3. 무역장벽 강화 전망미중 정치적 긴장 높아지면 경제 악영향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첨예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일부 산업이 더 높은 미국의 무역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자국산 제품 구입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대(對)미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화웨이 제재를 지지하고 있으며 '틱톡'(TikTok)과 같은 중국 기술업체에 대한 안보 검토 역시 약속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미국 내 제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간 정치적 긴장이 증가하면서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과 대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외의 다른 이슈와 관련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경제적 긴장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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