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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KDI "추경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 -1.6%…바이든 효과 미미"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1.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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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KDI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 중. 조덕상 경제전망총괄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KDI 제공)©글로벌코리아)

(세종=글로벌코리아)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생각했보다 장기화되고 영향이 지속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2020, 하반기)'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성장률이 3.1%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았던 전망치 3.5%보다 0.4%포인트(p) 하향조정된 것이다.

KDI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대선 결과가 내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을 -1.1로 전망한 근거는 무엇인가.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역성장을 했다. 지금가지 나온 추경, 통화정책, 금융정책 효과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로 보나.
▶추경이 다양하게 적용이 됐는데, 올해 성장률을 0.5%p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1.6%이었을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준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봐도 되는지.
▶지금 국가채무가 많이 늘고 있고, 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방안도 점차 논의할 필요'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것은 증세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건가.
▶일단은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세수 확보에 대한 수용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망 예측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도 포함됐나.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 상원을 거쳐야 하는 정책도 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의 공약이 전부 다 실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둘째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상방요인도 있고 하방요인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게 미·중 갈등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소폭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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