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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에 경제3법·국정원법까지…여야 입법전쟁 '서막'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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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최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정기국회 종료를 보름여 남겨두고 입법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여야 강대강 대치로 연말 정국이 시끄러워질 분위기도 감지된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선정한 15대 입법과제 가운데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24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 완료한데 이어, 야당의 반발이 거센 국정원 개혁법안도 정보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오는 25일에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이 같은날 오후 2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 속개와 별개로, 예정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선을 위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 속에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도 발의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 파행 끝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법개정안은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 쟁점이며, 금융그룹감독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에서 이들 법안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상정을 거부했으나 여당으로부터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체회의 상정에는 동의했다. 이에따라 정무위는 두 법안을 이날 오후 2시 잡힌 소위에서는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우선 진행한 후 소위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것.

공정경제 3법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달리, 야당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3법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에 법안소위 상정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여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을 예로 들며 신중론을 폈다. 전세대란을 불러온 임대차3법처럼 쫓기듯 심사해 처리하면 공정경제3법 또한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법사위 소위에 올라있는 상법개정안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됐던 '3%룰'의 경우 재계의 강한 우려를 감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별개로 적용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단 원안대로 상임위에 올려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주주 의결권 침해 등 경제계 우려를 반영,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보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왼쪽)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이번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글로벌코리아)

이날 열린 정보위에서는 민주당이 개혁입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소위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5공 회귀'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개정안은 27일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25일에는 공수처 출범을 두고 운명의 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4차 회의도 이날 동시에 열리지만 추천위 회의가 공전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12월 1일과 2일, 3일, 9일까지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도 세웠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달 1일과 2일, 3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26일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특별법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공항 입지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타 면제 명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번 주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뤄졌으나 제정법인데다 처벌 범위나 수위 등을 두고 정의당 법안과 민주당 법안의 간극이 커 정기국회 내 처리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추진한다"며 "다만 제정법에 맞는 절차를 지켜야 해 공청회 등이 필요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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