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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28일에 결론…野측 반발에 열흘 연기(종합)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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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18/@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추천위원 공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오는 28일에 6차 회의를 열어, 공석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야당측 임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만 참석한 채 열렸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결정족수(5명 이상)를 충족했기 때문에 회의 개최 및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6인 체제로 열리는 추천위 회의는 무효라면서 위원을 다시 추천한 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또 다른 야당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야당과 같은 주장을 펴면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몫 추천위원 1명의 결원이 채워진 이후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 변호사의 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추천위는 야당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추천위원 공석을 채울 시한을 주되, 결원 보충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8일에는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야당측 반발을 감안해 절차적 정당성을 추가로 갖춘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추천위원 1명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위원 모두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이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종료 후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박 의장을 만나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추천위원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박 의장은 24일 오후 5시를 기한으로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의힘에 발송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위뤄지지 않으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장 예비후보인 석동현·한명관 후보가 사퇴한 사실이 이날 회의에서 확인됐다.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며, 검사 출신 한명관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이다.

기존 10명의 예비후보 중 8명에 더해 추천위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오는 28일 6차 회의에서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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