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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 "채무자, 파산절차 쉽게 이용할 방안 마련해야"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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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2일 제13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들이 회생·파산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도산실무 현황, 도산절차관계인 홈페이지 구축 현황 보고를 받고, 개인도산절차의 통합적 고려,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다 용이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균형을 맞추고, 제출서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며, 가능한 한도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이에 제출서류를 유사하게 하는 차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또 도산절차를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종, 자산, 부채, 채무액,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구체적 기준에 따른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용석 전 KDB 산업은행 부행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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