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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2·4 공급대책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1.05.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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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정부의 공급대책 실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LH 사태 관련해서 확실하게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역세권 기준을 현재 350m에서 500m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역세권 범위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조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2·4 대책에 대한 토지주들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선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면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그런 문제들을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이어 "대책 발표 이후에 컨설팅을 받은 사례가 1000개가 있고 후보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집값이 오르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격도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부담 능력에 맞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동산 투기의 빌미로 작동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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