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주요한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그간 식품관련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2017.9.6)해 관계부처 회의(6회)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고, 민관 합동 현장방문(3회)과 전문가 자문(11회)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국민들의 식생활·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영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miraef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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