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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지난 8월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8.20)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점검하고 위례신도시 같은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총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동일한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던 지역으로, 경찰과 소방 출동문제, 도서관 등 공공시설 중복설치, 쓰레기봉투 구매 불편 사항 등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위례신도시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와 LH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해, 현재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 이용을 지역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점을 다양화하기로 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구체적인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마련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조사(’17. 8월)한 결과 10개 지역에서 교통·폐기물 처리 등 총 22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시도가 관할 시군구의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사례와 같은 우수 협력사례를 모듈화 하고 전파해 유사 문제 발생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지방분권화 경향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의 사전해소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도입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통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효력 발생, 지자체간 분쟁발생시 현행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토록 해 이행력 확보 및 분쟁해소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존 행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연합제도 도입 검토, 지자체-특행기관간 협업체계 제도화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 지자체간의 연결망을 통한 행정의 공급부분 효율화는 물론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문제와 같은 주민생활 밀착형 문제까지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주민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 지역 주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협력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miraef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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