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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소집' 딜레마…文대통령, 추경 처리 당부하고 野 비협조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19.06.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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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국회 본회의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글로벌코리아)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47일째 국회에서 장기 계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를 후방지원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단독소집 딜레마'에 빠졌다.

날이 지날수록 청와대와 정부 측의 추경 처리 압박이 거세지지만, 국회 운영의 한 축이자 핵심 고리인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인 채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국회로 제출된 이번 추경안은 이날까지 계류 47일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가운데 가장 긴 국회 계류를 기록했다. 앞서 제출된 2017년과 2018년 두 번의 추경안은 각각 45일간 계류 후 처리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 청와대 등 여권 인사들은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위해 추경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은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여억원을 포함해 경기 부양 및 민생 긴급 지원예산 4조5000억원이 담겨있다"며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9일) 순방길에 오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관련 "세계 경기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각 부처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에 대해 당부하거나, 연달아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경안의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상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그러나 여권의 전방위 드라이브에도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여야 모두 '조건 없는 정상화'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라는 서로의 요구사항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못한 채 대치만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자세가 엉거주춤하다. 애초 '국회 단독소집'을 거론하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거나 여차하면 '단독소집'을 강행하려 했지만, 의도와 달리 바른미래당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단독소집'을 언급하자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만약 바른미래당조차 단독소집에 반대하면,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과는 물론 본회의에서의 표 대결을 통한 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

추경안 역시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128석에 불과한 민주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아울러 끝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를 무릅쓸 경우, 앞으로 10개월여 남은 국회의 운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듯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할 뿐 '단독소집'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고위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협의에서 단독소집에 대한 이야기는 안나왔느냐'는 질문에 "글쎄요. 오늘은,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라고 답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기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한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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