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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교육청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 ‘질타’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19.1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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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News1


(대전=글로벌코리아) = 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인식 의원(서구3·민주)은 “지난해 불거졌던 대전 모 사립고등학교 횡령 비리를 제보했던 내부고발자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또 제보자가 연루된 사건이라고 해도 감경 없이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내부 비리를 신고했을 때 본인에 대한 감경이나 보호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민주)도 “현재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명 제보만을 공익제보로 인정한다며 합리화하지 말고 추후에라도 제보자의 신원이 파악된다면 인정하고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바른미래)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이나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보자가 겪을 심리적 고통을 감안해 비밀 유지와 보호 등에 더욱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양정 기준에 맞춰 내릴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제보자에 대한 감경과 보호가 이뤄진다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의 보호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 사안과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내부 고발과 공익신고도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이 있으며 업무 처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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