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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 소송 '급증'…"보험보증 확대에도 사각지대 있다"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0.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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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5년간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임대차보증금 접수 및 처리현항(홍기원 의원실 제공). ©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지난해 임차인이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건수는 1만1530건을 기록해 전년(9815건) 대비 약 17.5%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 소송 접수 건수는 총 4만6705건이다.

같은 기간 처리된 건수는 4만6342건이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 승소는 1만6029건, 소취하(간주) 9186건, 조정 6388건이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없다.

홍기원 의원은 "7·10 대책 이전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며 "지난 8월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가입건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정책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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