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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쏟아부어 '지역균형 뉴딜' 일군다…"국가발전 중심축은 지역"(종합)
  • 글로벌코리아
  • 승인 2020.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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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뉴스1 ©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75조원이 지역 단위에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지녁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도 참여한 연석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지혁균형 뉴딜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세번째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음 마무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한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지혁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홍 부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공공기관을 활용한 선도사업 발굴과 함께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AI기반 지능형도시, 경기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강원은 액세추소 분야 기술 활용한 신산업, 전남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그린 뉴딜 결합 등을 각각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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