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도입 효과

[글로벌코리아]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의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을 이루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제도를 도입·운영 중으로, 제도 도입 전 3년간 징수율은 연평균 0.8%p 증가했으나, 제도 도입 후 3년간 연평균 2.3%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FY2016)‘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지방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은 14.1조 원 징수돼 전년 13조원 대비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7%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년도수입을 제외한 2016년 현년도 부과금액 중 18.4조원이 징수돼 94.2%의 현년도 징수율을 보였고, 2016년 누적체납액은 5.1조원으로 전년 5.3조원 대비 4.2% 감소해 전반적 징수실적이 개선됐다.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은 137개(`15년)에서 174개(`17년)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 완비성도 높아졌으며, 90%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시 자체시스템보다 표준시스템을 활용해 징수관리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따라 인천, 울산, 경북, 강원 등 23개 자치단체가 5개 자치단체 유형별(특·광역시/도/시/군/구) 우수단체로 선정돼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이번 분석·진단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비롯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법‘ 개정(`18.6월 시행)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협의회의 세부구성을 위한 시행령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후 법 정비가 완료되면 개별 법령을 관장하는 각 부처, 지자체(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세외수입 제반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징수율 제고 및 행정효율성 향상방안, 부과 및 납부과정에서의 국민편의 시책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사업이 실시된 지 3년차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면서 매년 징수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올해는 지표보완 등을 통해 분석·진단 사업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miraef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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