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글로벌코리아]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2018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28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2월 13일) 등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하고, 최저 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 정착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첫 회의인 만큼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했다.

행안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18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중앙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순환적 변화를 강조했다.

자치단체에서도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한 협조 요청도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정안전부-자치단체 합동 감찰 실시 협조 등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당부했다.

그 외 각종 대형사고 및 재난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자재·장비)이 재난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면서 지원 부족 시 인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협력하기로 한 중요한 자리였다.”라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miraef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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