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온도" '양심적 병역 거부' 역대급 열띤 토론으로 후끈!...사유리 "병역기피 해결 방법은 통일 뿐" 기상천외 발언 화제!

[글로벌코리아] 지난 13일 방송된 법률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는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내릴 이정렬 판사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젊은 보수 원영섭 변호사와 방송인 사유리가 출연해 주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지난 파일럿 방송 이후 변호사가 되어 오랜만에 '판결의 온도'를 찾은 이정렬 변호사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다. 사무관일 때와 수입의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 이정렬 변호사는 "큰 차이가 없다. 소위 개업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모르겠다."라고 답변, 이에 송은이가 "'개업빨'은 법률용어인가요?"라고 재치 있게 질문해 스튜디오에 웃음을 선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에 대해 임현주 아나운서가 "'종교적 병역거부'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자 이정렬 변호사가 "'양심'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착한 마음', '어진 마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기서 '양심'은 깊은 자기 내면의 고민 끝에 결정한 마음을 뜻한다."라며 용어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 지금까지 설득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이나 논리를 아직 본 적이 없다."라며 강력하게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진우 경제전문기자와 이정렬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의견을 피력해 뜨거운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병영체험을 해본 여성 위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임현주 아나운서가 "군대 입영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정말 힘들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감옥에 가는 것보다 입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부담이 크다."라고 하자, 사유리 또한 "MBC '진짜 사나이'로 2박 3일 군생활을 해봤다. 정말 힘든 일이다."라며 현역 복무의 고충을 대변하기도 했다.

또한 항상 기상천외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는 사유리의 활약은 이번 방송에서도 이어졌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여 병역기피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의견에 사유리는 "병역기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바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발언, 통일이 되어도 군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다른 위원들의 말에 급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 웃음을 안겼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4심 위원들은 각자 대체복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토론을 끝마쳤다. 원영섭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의는 아니지만 모두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영화 '핵소 고지'에서 집총을 거부한 군인이 의무병으로 활동한 것과 같이 군대 내 별도보직부여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체복무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대체복무는 현역복무 기간과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고구마 같은 답답한 판결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며 사이다를 선사하는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김영호 기자  miraef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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